한국 법인에 투자하는 D-8 비자 허가 요건

도입

D-8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아래에 D-8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세부 요건과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합니다.

1. 법인에 투자

  • 투자 대상: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해야 합니다.
  • 투자 금액: 최소 투자 금액은 1억 원이며, 투자자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최소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 투자 자금 출처: 자금은 주로 투자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명의의 자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의 경우, 투자자 부모나 배우자 부모 명의의 자금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벤처 투자

  • 대상: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벤처기업을 설립한 경우.
  • 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이거나 우수한 기술성을 평가받은 기업의 대표자여야 합니다.

3. 개인기업에 투자

  •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 금액: 최소 투자 금액은 1억 원이며, 투자자는 기업의 출자 총액의 최소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 요건: 공동사업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사업자금이 최소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기술 창업

  • 대상: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점수제 요건: 점수제에 따라 100점 만점에 최소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필수 항목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인 설립: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 규격 사진,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실적(수출입 실적)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등.

결론

기본 요건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답변은 2024년 8월 기준이며 한국 비자 정책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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